성범죄 대응을 아직 정하지 못했을 때도 상담에서 선택지를 살펴볼 수 있을까
처벌 여부나 대응 방향을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상담을 통해 형사 고소, 고소 전 합의, 민사상 손해배상과 각 방법의 결과를 설명받은 뒤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향을 확정하지 않았더라도 상담에서 선택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법률사무소의 상담 안내는 형사 고소, 고소 전 합의, 민사상 손해배상과 각 방법에 따른 결과를 설명한 뒤 결정은 피해자가 내릴 수 있다고 밝힙니다.
처벌을 원하는지 아직 모르거나 결정을 미룬 상태도 상담 대상입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내용
상담을 위해 먼저 특정한 대응을 고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각 방법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설명을 들은 뒤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의 목적을 ‘고소할지 합의할지 결정하기’로 한정하기보다, 가능한 선택지와 결과를 확인하는 단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는 상담에서 선택지와 결과를 설명받고 피해자가 결정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요건이나 개별 사건에서 어느 방법이 적절한지는 이 안내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상담에서는 자신의 상황에 해당하는 설명을 듣고, 이해되지 않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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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먼저 처벌을 원하는지 아직 정하지 못했다는 점을 그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어 형사 고소, 고소 전 합의, 민사상 손해배상 등 안내된 방향을 하나씩 듣고, 각 방법의 결과에 관한 설명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자신의 상황과 원하는 방향을 고려해 결정하면 됩니다.
설명을 듣는 것과 곧바로 특정 선택을 확정하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상담을 받기 전에 고소나 합의를 정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해당 상담 안내는 결정을 미룬 상태에서도 상담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우선 가능한 선택지와 각 방법의 결과를 듣고 나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어떤 선택지를 확인할 수 있나요?
상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방향으로는 형사 고소와 고소 전 합의가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포함됩니다. 각 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결정은 피해자가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요건이나 사건별 결과까지 이 안내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