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진료기록 열람 요청과 법정 보관자료 삭제는 다르게 봐야 합니다

치과 처리방침에 안내된 경로로 개인정보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지만, 법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처방전이나 건강보험 청구 관련 자료는 정해진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요청만으로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열람 요청 권리와 보관자료의 삭제 가능 여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요청 전에 구분할 점

먼저 확인하려는 자료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처리방침은 이용자와 법정대리인이 인터넷·전화·서면으로 치과에 연락해 개인정보 열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치과는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한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안내가 모든 자료의 즉시 삭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처리방침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관하는 처방전과 건강보험 청구 관련 자료는 법정 기간 동안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열람 요청과 보관 중인 자료의 변경·삭제 요청은 결과가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료 종류에 따라 보유기간 확인

처리방침에 적힌 기간은 자료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은 10년, 검사소견기록·방사선 사진 및 소견서·간호기록부는 5년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처방전은 2년이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처방전은 3년이라고 구분합니다.

건강보험 청구 관련 자료와 환자명부는 5년, 진단서 등의 부본은 3년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당 치과의 처리방침에 적힌 보유기간입니다.

요청을 준비할 때는 확인하려는 자료의 명칭과 열람 또는 변경·삭제 중 원하는 내용을 구분하고, 해당 자료가 의무 보관 대상인지와 방침에 표시된 기간을 살펴보면 됩니다.

이 안내만으로 개별 자료의 현재 보관 상태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치과에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의정부치과

자주 묻는 질문

치과에 개인정보 열람을 어떤 방식으로 요청할 수 있나요?

해당 처리방침은 이용자와 법정대리인이 인터넷·전화·서면으로 치과에 연락해 열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보관 중인 처방전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면 바로 지울 수 있나요?

처리방침은 법에 따라 의무 보관하는 처방전과 건강보험 청구 관련 자료는 정해진 기간 동안 변경·삭제할 수 없다고 밝힙니다. 보유기간은 자료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