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지원 대상, 지정과 시설 기준은 어떻게 정해질까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지원사업을 알아볼 때는 먼저 기관이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으로 지정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립암센터 안내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지정된 기관 가운데 서비스 내용 등을 평가해 선정하며, 지정받지 않은 기관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정은 지원 신청의 선행 조건이고, 그 자체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먼저 확인할 지정 여부

해당 안내는 지정된 기관이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지원사업을 준비하는 기관이라면 지정 여부를 먼저 살피고, 그다음 지원 대상 선정이 서비스 내용 등에 대한 평가를 거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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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 인력 기준

원문에 제시된 기본조건은 종합병원·병원·의원 가운데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위해 별도 병동이나 독립된 시설을 갖춘 기관입니다.

인력 기준은 호스피스 병동의 병상 수에 따라 제시돼 있습니다.

전문의는 병상 20개당 1명 이상이며, 20개 단위로 계산하고 남는 병상이 20개 미만이어도 1명을 추가해야 합니다. 전담 간호사는 병상 10개당 1명 이상이고, 10개 단위로 계산한 뒤 남는 병상이 10개 미만이면 1명을 더 두도록 안내합니다.

이는 국립암센터 원문에 기재된 지원사업 선정 방향과 기본조건입니다. 원문에는 사회복지사, 시설·장비 기준 등도 함께 제시돼 있으므로, 기관의 준비 항목을 확인할 때는 인력 기준만으로 전체 요건을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정받으면 지원 대상으로 바로 선정되나요?

아닙니다. 지정은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며, 지원 대상은 서비스 내용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선정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기관도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나요?

원문은 지정받지 않은 기관은 신청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먼저 지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정된 경우에도 평가를 통한 선정 절차가 있음을 살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과 > 암관리사업부 > 국가암관리사업본부 | 국립암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