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조사위원의 조사와 두 가치 비교, 판단에 어떻게 쓰일까

회생절차에서 조사위원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선임해 채무자의 재산과 회생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조사하고 의견을 제출하게 하는 기관입니다.

조사 결과는 절차를 계속할지, 회생계획을 어떻게 세울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위원은 무엇을 살피나요?

법원이 조사위원을 두면 정해진 기간과 조사 사항에 따라 재산가액,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회생에 이르게 된 경위, 업무와 재산 상황 등을 살펴 의견을 냅니다. 따라서 조사위원의 역할은 두 가치의 숫자만 비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채무자의 재산과 회생 경위를 확인해 법원의 판단에 필요한 내용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는 어떻게 다른가요?

청산가치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해 얻을 가액을 합한 값입니다.

계속기업가치는 사업을 이어갈 때 기대되는 가치입니다.

두 용어는 법 조항에 그대로 적힌 표현이라기보다 회생 실무에서 쓰는 평가 개념입니다.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대조하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와 청산하는 경우를 판단 자료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절차의 진행과 회생계획 수립에 중요하지만, 가치의 우열 하나만으로 결론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절차 판단은 법원이 하며, 이 글의 설명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회생절차의 조사위원과 법적 근거를 더 살펴볼 때는 다음 자료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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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사위원은 회생절차마다 반드시 선임되나요?

아닙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선임할 수 있으므로 모든 회생절차에 반드시 조사위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치의 비교만으로 회생절차의 결론이 정해지나요?

아닙니다. 비교 결과는 절차 진행과 회생계획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지만, 그 결과만으로 결론이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