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직제에서 읽는 마약류 정책·허가·관리 업무
2022년 2월 22일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제에는 마약류 정책 조정, 오남용 예방 교육, 허가와 수급 관리, 임시마약류 지정 등이 업무로 열거돼 있습니다.
2022년 2월 22일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는 식약처 소관의 마약류 정책·종합계획 조정부터 오남용 예방 홍보·교육, 허가와 수급 관리까지 행정 업무로 정합니다. 확인할 때는 먼저 이 직제가 정한 업무 범위인지 살피고, 개별 형사사건의 처리 절차와 구분해야 합니다.
직제에서 확인할 업무 순서
첫째, 정책과 예방 업무를 봅니다. 직제는 식약처 소관 마약류 정책과 종합계획의 수립·조정을 정하고,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홍보·교육도 업무에 포함합니다.
둘째, 허가와 수급 관련 항목을 나눠 확인합니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업·수출입업 및 품목 허가가 열거돼 있으며, 마약류 수출입 승인과 수급 관리도 별도 업무로 적혀 있습니다.
셋째, 지정과 원료물질 관리 항목을 확인합니다. 임시마약류 지정 및 마약류 원료물질 관리가 직제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행본에서 식약처가 맡도록 정한 행정 업무를 확인하려면 정책·예방, 허가·수급, 지정·원료물질 순으로 살피면 됩니다.
관련 사이트: 인천마약전문변호사
이 내용은 직제가 정한 식약처의 직무 범위입니다. 직제에 업무가 열거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수사·재판 절차나 사건별 법률 판단까지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남용 예방 홍보와 교육도 직제에 포함돼 있나요?
네.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와 교육 역시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대상으로 식약처가 맡는 사무입니다.
수출입 승인과 임시마약류 지정도 업무에 해당하나요?
직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마약류 수출입 승인·수급 관리와 임시마약류 지정·원료물질 관리라는 업무 항목입니다. 이들은 각각 구분된 행정 사무로 제시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