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조건과 절차를 거쳐 채무자 명단이 공개되나요?

명단 공개는 양육비 미지급만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정해진 두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해야 심의 대상이 됩니다.

기준을 충족해도 곧바로 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칩니다.

먼저 확인할 기준과 단계

첫 번째 기준은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중 아직 이행하지 않은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전체 미지급액을 막연히 따지기보다, 안내된 기준이 이행명령 결정에 따른 미이행 채무를 가리킨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뒤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금액 기준과 불이행 횟수 기준은 ‘또는’으로 제시돼 있으므로, 둘 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기준에 들면 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최종 공개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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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되는 정보와 기간

공개가 결정되면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및 채무액이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 게시됩니다. 안내된 공개 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확인 순서는 이행명령 결정 여부, 결정 이후의 미이행 상태, 두 기준 중 해당하는 항목, 위원회 심의·의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이행액이 3천만원보다 적어도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금액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뒤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다른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두 항목은 각각 심의 대상 기준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두 기준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면 바로 명단에 공개되나요?

아닙니다. 기준 충족은 심의 대상 여부와 관련되고, 실제 공개 전에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칩니다.

공개되는 경우의 정보와 기간은 누리집 안내에 기재된 범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성평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