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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클리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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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 제2조의 정의를 바탕으로 성폭력의 범위, 성폭력행위자의 기준, 성폭력피해자의 기준을 구분해 설명한다.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법률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행위자와 피해자로 구분합니다.

법률에서 말하는 성폭력의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해집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이 기준을 바탕으로 행위, 그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구분합니다.

용어를 확인하는 순서

먼저 ‘성폭력’은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 법은 성폭력의 뜻을 자체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용어의 범위를 확인할 때는 제2조가 참조하는 조항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성폭력행위자’는 그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성폭력피해자’라는 말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칭합니다.

앞의 용어는 행위한 사람을, 뒤의 용어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키므로 서로 같은 뜻이 아닙니다.

법률 문장을 읽을 때는 먼저 행위가 어느 범주를 뜻하는지, 이어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인지 확인하면 세 정의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나 죄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인천성추행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범위는 이 법 제2조만 보면 확인할 수 있나요?

법률상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그 조항을 기준으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두 사람의 구분은 법이 부여한 명칭에서 드러납니다.

참조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고,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하나는 행위한 사람, 다른 하나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