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아청소년과 클리닉 가이드

아이의 진료를 위해 소아청소년과를 찾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정리합니다. 진료 대상과 예약·방문 준비, 병원별 확인할 항목을 안내합니다.

Uncategorized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피해자 측 요청이 필요한 경우와 아닌 경우

지원 대상자와 법에서 정한 관계인 등은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일부 대상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은 별도 요청 없이도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측의 요청은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 경로이지만, 모든 지원에 반드시 필요한 선행 조건은 아닙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과 요청이 없어도 지원하는 경우를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요청할 수 있는 사람과 대리인 확인

지원 대상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요청자에는 지원 대상자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 역시 요청할 수 있지만,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요청하는 경우와 다른 사람이 대신 요청하는 경우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리 요청에는 별도의 법령상 요건이 붙으며,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만으로 구체적인 접수 방식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청이 없어도 지원하는 범위

법은 두 범주에 대해 삭제지원요청자의 별도 요청 없이도 삭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하나는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법 제7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입니다.

다른 하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그 신상정보입니다.

이 규정은 모든 불법촬영물에 대해 요청 없이 지원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요청이 필요한 경로와 요청 없이 지원하는 범위가 조문에서 구별되어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때는 대상물의 종류와 수사기관의 요청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요청 없이 지원하는 경우에도 법은 범죄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관련 사이트: 도촬죄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 본인이 아니어도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에서 정한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요청할 수 있고, 지원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도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 요청이 없어도 지원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법정 대상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그 신상정보는 별도 요청 없이도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