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규정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공통된 삭제 지원, 신고 접수·상담 및 각 센터의 법정 업무를 비교한다. 인용 조문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이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를 기준으로 중앙·지역센터의 설치 주체와 공통된 삭제 지원, 신고·상담 및 각 센터의 법정 업무를 살펴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르면, 국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두고 시·도지사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둘 수 있습니다. 두 센터는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지만, 신고 접수 뒤 맡는 상담과 그 밖의 업무는 조문에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이용 전에 확인할 역할
먼저 확인할 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방식입니다.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센터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은 법률에 정한 공공기관이나 피해 예방 목적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두 센터에 공통으로 규정된 업무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입니다.
따라서 삭제 지원 여부만으로 두 기관의 역할을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센터의 업무를 확인하는지 살필 때는 신고 접수 뒤 상담의 범위와 다른 법정 업무를 함께 봐야 합니다.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을 맡습니다.
여기에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가 포함됩니다.
중앙센터에는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지역센터 지원도 법정 업무로 포함됩니다.
지역센터는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상담과 사후관리를 담당합니다.
삭제 지원 외에 관련 교육·홍보도 법정 업무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조문상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지역센터 지원 등이 명시되고,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지하철성추행
이 구분은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가 정한 업무의 비교입니다. 실제 센터별 이용 절차나 개별 사건의 처리 결과까지 이 조문만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중 한 곳만 맡나요?
아닙니다. 조문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규정합니다.
신고 후 상담과 사후관리는 어느 센터의 업무인가요?
긴급상담은 중앙센터의 역할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 신고 접수도 함께 담당합니다. 지역센터 업무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뿐 아니라 사후관리도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