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이상 아동·청소년이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고, 강간죄 등에는 어떤 특례가 적용되나요?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진행합니다. 과학적 증거가 있는 일부 범죄의 연장과 시효 적용 제외 범위도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이 공소시효의 기산점입니다. 이 기준은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 등은 범죄를 증명할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되며, 법률에 정해진 일부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먼저 구분할 세 가지 기준
확인할 때는 피해자의 나이, 범죄 유형, 과학적 증거 여부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이 특례는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년 도달일을 기준으로 삼는 규칙을 모든 성범죄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 등은 DNA 증거처럼 해당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늘어납니다. 증거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성범죄의 시효가 연장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적용 대상은 원문에 제시된 범죄 유형과 조건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원문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로 강간 등 살인·치사 범죄 중 강간 등 살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수입·수출을 열거합니다. 이 목록 역시 법률상 범죄 유형에 관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의 해당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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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가 끝난 날부터 공소시효를 계산하나요?
이 경우에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한다는 일반 규정과 달리,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합니다. 다만 먼저 해당 범죄가 이 특례의 적용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DNA 증거가 있으면 시효가 늘어나는 범죄는 무엇인가요?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 등에서 해당 죄를 증명할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10년 연장됩니다. 모든 성범죄에 같은 연장 규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