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조가 행정의 원칙을 국민 권익 보호와 잇는 방식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해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둡니다.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절차를 살필 때는 이 조항이 제시하는 운영 방향과 궁극적인 목적을 구분해 읽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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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지 기준과 권익 보호의 연결

조문은 행정이 지켜야 할 방향을 네 가지 표현으로 제시합니다.

민주성과 적법성은 확보해야 할 기준이고, 적정성과 효율성은 향상해야 할 요소입니다.

이 기준들은 각각 따로 떨어진 목적이라기보다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법의 목적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 목적이 향하는 곳은 국민의 권익 보호입니다. 따라서 제1조의 구조는 행정의 원칙을 마련하고, 행정 운영의 민주성·적법성을 확보하며 적정성·효율성을 높이는 일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도록 연결됩니다.

다만 이 조문은 법의 목적을 밝힌 규정입니다. 문구만으로 특정 행정 결정의 구체적인 결론까지 제시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문을 읽을 때 확인할 순서

먼저 행정기본법 제1조의 목적 규정인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민주성·적법성의 확보와 적정성·효율성의 향상이라는 운영 방향을 살핍니다. 마지막으로 그 방향이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목적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읽습니다.

이렇게 보면 네 가지 기준 가운데 하나만 떼어 조문의 뜻을 좁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본법 제1조는 어떤 목표를 제시하나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해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법의 목적은 그러한 행정 운영을 통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제1조만으로 개별 행정 결정의 결론을 알 수 있나요?

제1조는 법의 목적과 행정 운영의 큰 방향을 밝힙니다. 따라서 이 조항의 문구만으로 특정한 결정의 구체적인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