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결혼중개와 결혼중개업은 무엇이 다를까요?
법률은 결혼을 위한 상담·알선 행위와 이를 금품을 받고 업으로 하는 경우를 구분합니다. 중개 대상에 따른 국내·국제 구분도 함께 살펴봅니다.
법률상 ‘결혼중개’는 결혼을 위한 상담이나 알선 등의 행위이고, ‘결혼중개업’은 그 행위를 수수료·회비 등 금품을 받고 업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결혼정보 서비스를 알아볼 때는 서비스 이름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행위와 금품을 받고 업으로 하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행위와 영업 여부입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상담 및 알선 등의 행위를 결혼중개로 정의합니다.
여기에 금품을 받고 해당 행위를 업으로 하는 조건이 더해지면 결혼중개업의 정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결혼을 위한 상담이나 소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두 용어를 같은 뜻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용 전에 확인할 때는 먼저 서비스가 결혼을 위한 상담·알선에 해당하는지 살피고, 다음으로 수수료·회비 또는 다른 금품을 받는지, 그 일을 업으로 하는지 구분하면 됩니다. 조문은 금품의 종류와 ‘업으로’ 하는 경우를 정의에 포함하지만, 개별 서비스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따져야 합니다.
중개 대상에 따른 법률상 구분
법률은 결혼중개업을 대상에 따라서도 나눕니다.
서비스를 살펴볼 때는 이용 대상의 국적을 기준으로 유형을 구분합니다.
대상이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국내결혼중개업이고, 대한민국 국적자와 외국인이 모두 포함되면 국제결혼중개업입니다.
이 구분은 중개 대상에 관한 것이므로, 앞서 살핀 금품 수수 및 업으로 하는지의 기준과는 구별해 확인해야 합니다.
조문은 결혼중개업자의 정의도 두고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가리킵니다.
이는 결혼중개업이라는 행위의 정의와 사업자를 가리키는 용어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관련 사이트: 결혼정보회사
자주 묻는 질문
결혼을 위한 상담을 받으면 곧바로 결혼중개업인가요?
상담은 결혼중개의 정의에 포함될 수 있지만, 결혼중개업은 그 중개를 금품을 받고 업으로 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따라서 상담 여부만으로 결혼중개업인지 단정할 수 없으며, 금품 수수와 업으로 하는 조건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국내결혼중개업과 국제결혼중개업은 무엇으로 구분하나요?
법률상 중개 대상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구분에 필요한 정보는 중개 대상의 국적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삼는 유형은 국내결혼중개업이며, 대한민국 국적자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삼는 유형은 국제결혼중개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