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과 한약의 경계는 재료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자연물이 식품으로도 쓰인다는 사실만으로 약사법상 한약인지 식품인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원문이 소개한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르면 물품의 성질과 본래 용도, 판매 당시의 형태와 목적·의도, 포장과 설명서의 표시를 함께 살펴 사회 일반인의 인식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용 전 살펴볼 판단 요소

구분을 확인할 때는 먼저 재료가 무엇인지뿐 아니라 본래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어 판매될 때 어떤 형태로 제시되는지, 판매 목적이나 의도가 무엇으로 드러나는지, 용기·포장과 제품 설명서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어느 한 요소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기준은 아닙니다.

예컨대 같은 자연물이라도 음식의 부재료로 판매되는 모습과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에 효능이 있다고 내세우며 판매되는 모습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료의 통상적인 쓰임만 확인하지 말고 실제 판매 방식과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표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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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맥락을 함께 보는 이유

동물·식물·광물에서 얻은 생약이라는 객관적 성질은 판단 요소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것만으로 한약 해당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판례 기준은 물품의 여러 특성과 판매 당시의 정황을 종합해 사회 일반인의 인식으로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연물의 이름이 같더라도 판매 방식과 표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 전 확인 순서는 재료의 성질과 본래 용도를 파악하고, 판매 형태와 목적을 살핀 다음, 포장·설명서의 표시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 점검은 판단 요소를 정리하는 방법이며, 특정 상품의 법적 지위를 단독으로 확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식품으로도 쓰이는 재료라면 한약으로 볼 수 없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식품으로 소비되는 재료라도 판매 당시의 형태와 목적, 포장과 설명서 표시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포장이나 설명서만 확인하면 구분할 수 있나요?

포장과 설명서의 내용은 판단 요소에 포함되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물품의 객관적 성질과 본래 용도, 판매 형태와 목적·의도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