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사망 후 임대차를 이어받는 사람, 상속인의 동거 여부가 기준

사망 당시 상속인이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그 집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관계자와 2촌 이내 친족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공동으로 승계합니다. 다만 승계 대상자가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이 승계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먼저 확인할 조건

확인 순서는 임차인의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인이 해당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했는지 살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상속인이 그 집에서 함께 생활하지 않은 경우에, 그곳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관계자와 2촌 이내 친족이 공동 승계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임차인과 다른 곳에서 살았다는 사실만 따로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망 당시의 동거 여부와 해당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관계자 또는 2촌 이내 친족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 조항은 이 경우 권리와 의무를 공동으로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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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의사와 채권·채무

승계 대상자가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이어받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임차인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 기간과 상대방은 법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람이 정해지면, 임대차에서 비롯된 채권과 채무 역시 그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임차권 승계 여부를 확인할 때는 권리만이 아니라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채무의 귀속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이 임차주택에서 함께 살지 않았다면 누가 승계하나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관계자와 2촌 이내 친족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공동으로 승계합니다.

승계를 원하지 않는 대상자는 언제 누구에게 알려야 하나요?

임차인이 사망한 뒤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승계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